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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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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
  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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